부동산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법정,임의 대리/대리권/복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입니다. 대리인에게 내 건물 임대를 부탁했는데,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헐값을 팔았습니다. 건물을 되 찾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대리인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잘 팔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건물을 팔아도 되는게 가능할까요? 법률행위의 대리 (법정,임의 대리/대리권/복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아래 정리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 대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도 본인이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대리인은 자신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반드시 표시해야하죠.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해야하죠. 그냥 을입니다 라고 하면 대리행위가 불성립됩니다. 여러명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각자대리가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

2023. 2. 14. 23:23

부동산 민법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잘못 사면 취소하기 어렵다는데.. 왤까요? 분양계약 할 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주변이 공동묘지다? 분양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착오로 인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알아봅시다. 정리는 아래에! 갑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땅을 사버렸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이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1. 계약의 중요 부분을 착오했어야 합니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표의자)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의 자료들을 찾아보고, 사려는 토지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안하면 중과실이 인정되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

2023. 2. 13. 21:19

부동산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 표시 입니다. 진의는 무슨 뜻일까요? 진정에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죠. 계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인 계약은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죠. 청약 팝니다 하면 승낙 네 살게요 하는 거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의사표시에는 흠이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비진의 표시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2. 통정허위표시 (우리끼리 우리 맘대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실수)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진의에서 마음속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도, 결국 결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진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받을 생각이 있다고 해봅시..

2023. 2. 12. 16:31

부동산 민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이중매매)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 예시를 들어보죠. 건물주 갑씨가, 을씨에게 상가건물 10억에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병이 20억에 산다고 하네요? 갑씨는 흔들리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20억짜리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 매매이지요? 원칙은 병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게다가 이게 을과 계약한 사실을 병이 알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을과 계약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팔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병은 갑이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이죠. 배임은 임무에 위배한 행위, 배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때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이는 절대적 무효이지요..

2023. 2. 11. 15:12

부동산 민법

권리변동과 권리변동의 원인

권리변동과 권리변동의 원인 입니다. 권리변동 뜻 은 무엇일까요? 권리변동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합니다. 법률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이죠. 권리변동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이 있습니다. 권리변동에는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이 있습니다.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승계취득 권리의 발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가 최초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죠. 총 6가지가 있는데, 앞글자를 따서 시신가발유무라고 말합니다. 전주에게 있던 부담이 소멸되죠. 시효취득 - 점유시효취득을 말합니다. 남의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에, 점유자가 법률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죠. 신축 - 신축 공사를 해서 새롭게 건..

2023. 2. 6.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