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 표시 입니다.

 

진의는 무슨 뜻일까요?

진정에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죠.

 

계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인 계약은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죠.

청약 팝니다 하면 승낙 네 살게요 하는 거죠.

진의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의사표시에는 흠이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비진의 표시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2. 통정허위표시 (우리끼리 우리 맘대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실수)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진의에서 마음속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도, 결국 결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진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받을 생각이 있다고 해봅시다.

 

부탁은 받았지만 대신 대출받아주기 싫습니다. (이건 진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탁을 받았으니 내 명의로 대출받아주는 수밖에.. 이게 진의란 거죠.

 

비진의표시란??

예를 들어보죠.

상대방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자기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넘겨줬다고 해봅시다.

형님으로 모시면 건물 줄게~ 했는데 평생 형님으로 모신 다고 하고 건물 가져갑니다ㅋㅋ

그러면 진의와 같이 비진의 표시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건물의 등기, 인도를 받은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이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죠.

하지만!! 선의의 제삼자가 있다면, 표의자는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진의 표시는 유효하죠.

 

통정허위 표시??

서로 짜고 꾸며낸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투자실패로 인해서 집을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한 박 씨는

을과 통모 하여, 을에게 주택을 가짜로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매매하는 척하고, 잠시 내 집 좀 맡아줘. ok 땡큐 이런 거죠.)

 

갑은 을에 대한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주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을에 통정허위매매사실을 모르고 있는 선의의 제 3자 병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갑은 병에게 주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선의의 제3자인 병이, 악의의 제3자인 을에게 주택을 다시 매도하는 것도 유효하죠.

이에 박은 을에게 주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의사표시는 유효하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의사표시는 무효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료로 대항하지 못하죠. (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통정허위표시

통정이란?

허위의 외관을 상대방과 양해하에 만들어 내는 것.

 

효과

원칙적으로는 무효. 통정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무효입니다.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죠.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됩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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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과 권리변동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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